어느새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지낸다. 지난 10년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세 차례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려고 했으나 아직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현재, 침몰 원인은 ‘좌초설’(암초 등에 부딪혀 침몰), ‘외력설’(잠수함 충돌 등 외력으로 침몰), ‘내인설’(복원력 부족과 기관 고장으로 침몰)이라는 세 가지 가설로 남았…
지난 4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초등학교, ‘나 홀로’ 신입생이 분홍색 가방을 메고 교실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사진으로 봤다. 마음이 짠하다. 나 홀로 입학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올해 신입생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도 전국에 157곳이나 된다. 우리나라 저출생의 현실이다. 여기에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된다. 국가 소멸 위기라며 걱정들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각한 …
‘드문 경우’ 한국의 민주주의지난 3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Institute)가2024년 민주주의 리포트를 발표하자 국내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보고서는 한국을 꼭 집어서 “전년의 민주주의 보고서의 점수에서 후퇴한 드문 경우”로 소개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그저 그런 연구소가 아니다. 한…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은 ‘독재화(Autocratizing)’가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됐다. 그동안 민주주의 상위 국가에 포함되었던 한국이 몇 년 사이 독재국가로 추락했다. 보고서는 특히 ‘권력남용, 평등권 침해, 언론 검열과 탄압’을 가장 중요한 하락 요인으로 들었다. 32개 상위 국가 가운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