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는 제111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9월 28일)을 맞아, 9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예수회센터 이냐시오카페에서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의 저자 손인서 박사를 초청하여 북토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북토크는 이주민 인구 200만 명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문화 현실과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인서 박사는 「당신이 몰랐던 다문화 이슈 6장면」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의 이민 정책과 다문화 담론이 지닌 모순과 한계를 짚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민정책은 결혼이주민과 재외동포 외에는 장기 체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다문화 사회’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20여 년간 추진해 온 ‘우수인력 유치’ 정책 또한 사실상 실패해 전체 이주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전히 단순·비전문 인력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대학 재정 충당과 값싼 노동력 공급을 위해 유학생들이 구조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은 “다문화 없는 다문화정책”의 단적인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벽돌공장 집단괴롭힘 사건, 아리셀 화재 참사, 강태완 씨 사망 사건 등은 이주민 차별과 인권 침해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며, 경북대 이슬람 사원 건립 논란은 차별이 단순한 편견이나 무지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합리화되기도 함을 드러냈습니다. 손인서 박사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가 제도적으로 기획되고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며, 단기 순환형 이민정책에서 벗어나 장기 정주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기획되고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지역사회에서의 교류와 연대 가능성, ▲정부·학계·시민사회 간의 인식 격차 문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손 박사는 "현재의 단기 순환형 이민정책을 넘어, 장기 정주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 구조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며, 제도적 전환의 긴급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북토크는 이주민을 단순히 ‘인력’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직시하고 더 나은 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주민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인종주의의 구조를 성찰하고 극복하기 위해 연대의 걸음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 손인서 박사의 발표자료는 인권연대연구센터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실 바로가기] https://advocacy.jesuit.kr/bbs/?t=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