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단순한 금전적 대가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지탱하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임금체불은 그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미비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금체불 문제의 현황과 법적·제도적 쟁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근절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32조와 제34조는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임금체불 근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일시: 2025년 9월 29일(월) 오후 2-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좌장

• 최정규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발제

• 양승엽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체불 처벌규정의 쟁점과 개선 방향」

• 김주찬 신부 (이웃살이 이주노동자센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임금절도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토론

• 김이찬 대표 (지구인의정류장)

• 김호철 국장 (성요셉노동자의집)

• 장혜진 공인노무사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 이찬웅 사무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이성용 사무관 (법무부 이민조사과)

• 이보람 이주인권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공동주최

김주영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박해철 국회의원, 양문석 국회의원, 최혁진 국회의원,
이웃살이 이주노동자센터,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구인의정류장,
법무법인 원곡,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