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들은 홈리스 권리보장을 위한 7대 요구에 응답하라

6.3 지방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은 홈리스에 대한 변변한 공약 하나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 거리노숙 현장, 쪽방, 무료급식소 등 홈리스 생활현장을 찾았던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홈리스 정책은 서울시장의 선전도구가 아니라 홈리스 상태에서의 인간다운 삶, 홈리스 상태로부터의 온전한 회복을 목표로 책임있게 다뤄져야 한다. 우리는 정치의 배경이 되는 것을 거부하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홈리스 권리보장을 위한 6.3.서울시 지방선거 7대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임시주거지원은 거리 홈리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가장 가깝고도 선호가 큰 제도다. 그러나 일부 고시원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거처는 위생,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이 취약하다. 특히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처는 더더욱 드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주거지원은 월세 지급 방식을 넘어 일정 수준의 임시주거용 거처를 서울시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 쪽방 주민들의 삶은 냉난방 지원, 식권, 목욕권 같은 서비스 차원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쪽방 주거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이와 같은 지원대책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국토부와 협력하여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것을 공약하라. 서울지역 모든 쪽방을 공공주택 사업으로 개선하고, 지원의 사각에 놓인 쪽방들을 지원체계 내로 포함할 것을 선언하라.

하나, 홈리스에게 존엄한 식사를 제공하라

노숙인복지법은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노숙인급식시설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노숙인급식시설 대부분은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품질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홈리스가 존재하는 권역별 공공 급식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리적 접근성을 확대하고, 급식소 접근이 어려운 여성, 장애인, 비밀집지역 홈리스를 위해 공공식권제 등 지원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시립시설임에도 식품위생법을 따르지 않는 ‘따스한채움터’를 노숙인급식시설로 전환하여  위생·안전 관리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홈리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라

거리 홈리스의 상당수가 아파도 진료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홈리스의 건강권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특정 병·의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노숙인진료시설’ 제도, 서울시 진료비 지원의 높은 문턱은 의료 이용의 장벽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속적인 확대, 무료진료소 의료진의 안정적인 배치, 노숙인 진료비 지원 자격 기준 폐지를 통해 접근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격리돼 장기입원되어 있는 정신·중독성 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재활할 수 있도록 낮활동지원, 지원주택, 통합돌봄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홈리스의 일할 권리 보장하라

서울시의 홈리스 고용지원 정책은 민간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홈리스들은 지속 고령화되어 평균 연령이 60세에 임박한다. 따라서 서울시 홈리스 고용지원 정책은 공공일자리를 강화하여 안정적 참여기간을 보장하고, 민간 노동시장 위축에 대응할 안전망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를 배제하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를 우선하는 편파적인 운영 방침 역시 개선돼야 한다.

하나, 홈리스 시설 생활자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거주권을 보장하라

서울지역 노숙인 생활시설, 특히 요양시설 입소자의 상당수는 중증장애인이며 85%가 5년 이상, 절반 가량의 입소자가 20년 이상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것은 삶이 아니라 격리다. 서울시의 노숙인 등 정책은 시설 입소는 손 쉬운 반면, 탈시설·독립주거 전환은 찾아보기 힘든 ‘출구 없는 시설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삶은 없다. 서울시는 대규모생활시설 신규 입소를 제한하고, 시설이 아닌 장애·질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을 통해 시설이 아닌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입소자를 시작으로 탈시설 지역사회 독립생활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체계와 연계 또한 실시해야 한다. 

하나, 여성, 아동·청소년 등 홈리스에 대한 특성별 지원 실시하라

여성 홈리스는 가족관계 해체·가정폭력·정신질환 등 남성과 다른 발생 경로를 보인다. 여성과 아동·청소년 홈리스는 찜질방·PC방 등 비가시적 거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노숙인 등 지원체계는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도, 이들 특성에 기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이주민 홈리스들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들의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하나,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형벌화 중단, 공공장소 이용의 권리 보장하라

서울시는 노숙인 등 복지와 지원의 주체가 아닌, 홈리스를 형벌화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강화하는 행정을 일삼고 있다. 2024년 제정된「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역 광장의 금연, 금주구역 지정은 홈리스의 공공장소 이용권리와 성원권을 부정하는 폭력이다. 서울시는 낙인과 차별에 기초한 서울역 광장 이용조례를 폐기하고 홈리스의 공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위와 같은 요구를 경청하고 하루 속히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기 바란다. 우리는 위 요구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것이며, 선거 이후로도 서울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홈리스는 병풍이 아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홈리스 권리보장을 위한 7대 요구에 지금 당장 응답하라! 

2026년 5월 19일 

<홈리스 권리보장을 위한 6.3.서울시 지방선거 7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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