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정부는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사업을 촉구하는 1,250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1년 2월 5일, 동자동 쪽방촌에 공공임대주택 1,250호를 공급해 주민 내몰림없는 주거상향을 이루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5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쪽방촌 등 주거 취약 계층 해소 위한 대책 마련”을 공약했지만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약속을 시민들의 손으로 실현하기 위해, 동자동 주민들 곁에 동료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대하고 있음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 시민들께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을 촉구하는 1,250부의 편지를 모았다. 국민주권을 자임하는 정부라면 이 편지에 담긴 시민들의 명령을 결코 허투루 듣지 말고, 즉각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요구한다. 정부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5년 넘도록 뭉개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보다 더 잔인하다. 상대가 지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책임을 돌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왜 국가는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희망하다 절망하다 끝내 눈 감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인가? 왜 끝없이 시민의 삶을 미루고 있는가? 대통령은 바뀌어도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부는 소유주의 개발야욕은 받아들이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

 

 시민들이 요구한다. 쪽방의 열악한 주거환경, 공공주택사업으로 개선하라

 

 계단이 좁아서 내려오다 다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라는 동자동 주민의 편지, 처음 동자동 쪽방촌에 가서 돌봄할 때 이 시대에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몸을 누이는 이가 있다는 것이 가슴아팠다는 한 돌봄노동자의 편지는 정부의 지연된 약속에 대한 엄중한 책망이다. 그래도 되는 삶은 없다. 자기가 사는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동자동 쪽방 주민들에게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삶이 삶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집을 제공하라.

 

 시민들이 요구한다. 동자동 주민의 주거권은 우리의 주거권이다

 

 이름을 몰라도 나이를 몰라도 누군가가 열악하고 불안하게 잠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력감과 부채감을 주는 일이다. 동자동의 문제는 누구를 도울지 말지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구성원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지의 문제다. 지금 밀려나는 것은 동자동 쪽방촌 주민이지만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제는 집세를 감당하느라 삶을 소진하는 구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평생 고민으로 안고 살아야 하는 삶을 바꿔야 한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공공임대주택인 세상, 그 출발을 서울역 맞은 편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으로 열어가자.

 

 선거철 마다 명절 때마다 무언가 빛나고 싶은 순간에 정부 관료, 여야 정치인, 자치단체장들은 동자동 쪽방을 찾아왔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존엄은 그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수단으로 소비되어 왔다. 그러기 위해 동자동 쪽방은 가장 어둡고 취약한 곳으로 박제되어야 했다. 공공주택 사업 역시 정부를 빛내기 위한 선전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가. 내란 극복의 끝은 삶의 승리여야 한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 하였다. 그러나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은 흔들림 없기는커녕 단 한 발도 내딛지 못했다. 동자동 주민들 곁에 선 시민들의 명령이다.

 

정부는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지구 지정, 지금 당장 선포하라!

2021년 공공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여전히 쥐와 바퀴벌레가 나오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쪽방에서 하루하루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원망, 산 자들의 소망입니다. 더이상 죽을 수 없어 청와대 앞에 농성장을 펼치려 했지만 폭력적으로 진압당했던 그날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청와대가 나서서 추진해주십시오. (정*하, 서울시)

 

 서울은 언제나 코를 베어가는 도시였습니다. 어리숙한 시골 사람뿐 아니라, 서울에 수십년간 뿌리내려온 사람들의 코를 베어가 쌓은 무덤에서 부자들이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이재명은 달라야 합니다. 내란 극복의 끝은 삶의 승리여야합니다. (박*상, 서울시)

 

 그래도 되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의 삶을 꿈꿉니다. 최선의 상한선을 높여 주세요. 최악의 하한선을 낮춰 주세요. 삶이 삶으로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우, 서울시)

 

 선거철마다 정치적 목적의 방문, 독려, 사진 촬영과 기사화가 반복되는 장면을 보며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수치로 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액의 홍보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책정되었음에도, 그 사용은 시민의 이해를 돕거나 쪽방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쪽방촌 주민의 존엄은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비난이 아니라 이러한 반복을 멈추고 다른 방식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삶이 이미지로 소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되는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전한 하루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추진과 즉각적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봄*야, 서울시)

 

 동자동의 문제는 단지 이들을 돕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누구를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 사업이 5년째 멈춰 있는 동안, 157명의 주민이 삶을 잃었습니다. 위험은 이미 불평등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동자동은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주거권은 지금, 여기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김*림, 서울시)

 

 대통령께서 이곳저곳 타운홀 미팅 부지런히 다니실 때, 동자동 생각은 한번도 안 하셨나요? AI, K팝 등 화려하고 내세우기 좋은 사업들에 막대한 예산 편성하는 동안, 5년째 공공주택사업이 멈춘 채로 방치되고 있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청와대의 눈은 대체 어딜 향해 있는 겁니까? 어서 눈 비비고 정신 차리고, 동자동을 바라보십시오! 멈춰있는 일들을 책임지고 빨리 시작하길 명령합니다! (정*은, 서울시)

 

 왜 어떤 사람의 하루는 이렇게 쉽게 빼앗길 수 있나요? 왜 어떤 삶은 영원히 미뤄져도 용인되나요? 왜 동자동에서는 국가가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희망하다 절망하다 끝내 눈감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나요? 왜 끝없이 시민의 삶을 미루고 있나요? (김*서, 서울시)

 

 사람이 사람다운 집에서, 자기가 살아온 터전을 지키며 살고싶다는 요청이 실현되는 게 이렇게 느리고 어려운 일일까요. 2021년 계획이 발표되고 실천이 되지 않는 5년 사이 돌아가신 동자동 주민 분이 155명이나 되신다는 숫자에 너무나 크게 놀라고, 그걸 그동안 몰랐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국가는, 지자체는 이 분들이 돌아가실 동안 무엇을 한 건가요. 전부 돌아가시고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는 거라면 그것은 수동적인 학살과 다를바 없지 않을까요. 제발 인간다운 행정을 집행할 것을 시민으로서 요구합니다. 사람답게 삽시다. (정*연, 서울시)

 

 한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한 몸을 누울 자리에서 산다는 것은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주변을 둘러본다면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참혹한 고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진 이들이 가진 이의 입장이 아니라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리도 국가가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영, 서울시)

 

요양보호사로 동자동 쪽방촌가서 돌봄 처음 할때 이시대에 서울 특별시에 아직도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몸을 누이고 사는 가난한 분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도 우리나라 경제만큼은 상위권이오니 적어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며 행복을 느끼게 나라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혜, 서울시)

대통령은 바뀌어도 국민은 변함없습니다. 전전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전 대통령은 어기고 감옥에 있으니 현 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 국민주권정부임을 가장 필요로하는 국민을 위한 위정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주시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도*경, 서울시)

 

 약속을 5년 뭉개는 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네가 지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나는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네가 거기 없었다'고 책임을 돌리겠단 거니까요. 약속을 어기면서 책임도 지기 싫단 거니까요.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이유와 함께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권*정, 경기도)

 

 이름을 몰라도 나이를 몰라도 우리나라 국민 누군가가 열악하고 불안하게 잠들고 산다는 것은 또 다른 국민에게 무력감과 부채감을 줍니다. 함께 내는 세금이 누군가의 일생에 한번이라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모른채하지 말아주세요. (남*진, 서울시)

 

 지난 1월 추모행진에서 동자동에서 돌아가신 이름 모를 주민분의 영정을 보았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신 날이 제가 태어난 날과 같았기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볕도 온기도 잘 들지 않는 곳에서,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기다림 속에 죽어가야 하나요? 희망만을 주었다 빼앗지 말고, 즉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해주십시오. (전*원, 서울시)

 

 저는 기숙사에 삽니다. 4-5평 쯤 되는 작은 방을 다른 친구와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함에도 불평하지 않고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언젠가 끝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더 넓은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기숙사에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민으로서,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의 즉시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서*은, 대전시) 

 

 

 

<공공주택사업 촉구 편지 1,250부 청와대 제출 기자회견>

2026년 5월 6일

 

동자동사랑방,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2026홈리스주거팀(공익인권법재단공감,노들장애인야학,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동자동사랑방,두루두루배움터,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사단법인나눔과미래,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양동쪽방주민회,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재단법인동천,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홈리스행동 / 이상 16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