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활동가 두부(김민형)의 완전 병역거부 선언에 부쳐 –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는 평화활동가 두부(김민형)님의 완전 병역거부 선언을 깊은 존중과 연대의 마음으로 지지합니다. 두부 활동가는 군 복무뿐 아니라 현행 대체복무제까지 거부하며, 전쟁과 군사주의의 구조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밝혔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은 인간이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법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 주신 도덕적 요구이며, 인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가톨릭 신앙에서 양심은 단순한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은밀한 자리, 곧 하느님 앞에 선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 양심을 대신 판단하거나, 그 진정성을 심사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공의회는 또한 현대 전쟁이 인류에게 심대한 파괴를 가져왔음을 경고하며, 무차별적 폭력과 집단적 학살을 단죄합니다. 동시에 양심의 동기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인간다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힙니다. 이는 병역거부가 교회 전통과 무관한 급진적 선택이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을 직시해 온 윤리적 성찰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현대의 전쟁 현실 속에서 무기를 내려놓겠다는 결단은 비현실적 이상이 아니라, 평화에 충실하려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현행 대체복무제는 과도한 복무 기간과 제한된 복무 형태, 군사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구조 등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심을 존중하는 제도는 결코 징벌적이어서는 안되며, 대체복무는 처벌의 변형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또 다른 봉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군비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정의와 연대, 신뢰의 축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차별과 증오의 축적 속에서 준비되듯, 평화 역시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감행할 때 비로소 준비됩니다. 이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는 국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인권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병역거부를 평화를 향한 시민적 실천으로 성찰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부 활동가의 완전 병역거부를 지지하며,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길에 함께 서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