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가 아닌 권리를! 배제가 아닌 공존을!

홈리스의 죽음은 열악한 주거, 복지, 인권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죽음’이다. 이들의 죽음은 이윤 중심 개발, 시설 수용 중심 복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뿌리내린 차별과 혐오의 결과이다. 따라서 홈리스의 죽음을 상기하고 추모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제도와 권리 보장의 현실을 점검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인 사망 통계조차 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홈리스의 죽음을 온전히 애도하고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홈리스가 관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는 세상, 배제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주체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홈리스 사망자에 대한 온전한 추모를 위해 죽음의 격차를 해소하라!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파악한 서울 지역 홈리스 사망자의 수는 435명이며, 이 중 428명이 무연고 사망자이다. 홈리스의 사망률은 한국 전체 인구 평균의 4배에 달하고, 올해 6천 명이 넘는 이들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었지만,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국가 기록의 부재로 홈리스의 죽음은 기억되지 않고, 지워지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제도는 여전히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합동장례 관행, 연휴에만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추모 공간 ‘무연고 추모의 집’, 5년이라는 짧은 봉안 기간은 공영장례 제도가 고인을 온전히 추모하는 것이 아닌 오직 행정 편의주의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무연고·홈리스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고인과 고인을 추모하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공영장례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통계와 기록을 구축해야 한다. 삶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에서조차 겪고 있는 이 격차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하나, ‘지원’에서 ‘권리’로,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쪽방, 고시원 등 한계 거처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의 규모가 수십만 가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머물러 있어 법적 위상과 정책 안정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의 핵심 정책인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외면하면서, 안정성이 낮은 전세임대주택만 편향적으로 공급하는 등 주거지원 정책 자체의 내실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노숙인요양시설에서 2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홈리스의 비율이 40%가 넘고, 사망 퇴소하는 비율이 평균 20%를 넘으며, 최근 원주복지원 사례와 같이 입소자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홈리스 지원체계는 시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원주복지원 사례를 우리는 홈리스 복지의 시설 중심성을 타파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장 원주시 홈리스 지원체계의 현장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홈리스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노숙위기계층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훈령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를 법률로 제정하여 제도의 안정화와 체계화를 도모해야 한다.

하나, ‘관리·통제’가 아닌 ‘권리·인정’으로, 홈리스의 공존할 권리를 보장하라!

서울역을 중심으로 홈리스를 광장에서, 도심에서, 도시에서 밀어내고 축출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하나둘 이루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그리고 이후에 서울역 광장을 개발하기 위해 홈리스와 정신질환을 범죄화하는 언론을 동원하고, ‘시민 불편’의 해소를 명분 삼아 서울역 광장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바탕을 두어야 할 보건 정책이 치안과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문제성 음주’를 해결하기는커녕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고, 이들을 금주 구역의 바깥으로 몰아내고 또다시 밀집시켜 추가적인 차별과 혐오를 발생시킬 공산이 크다.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하는 공공이 빈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앞장서서 영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역 광장의 ‘문제성 음주’ 문제는 낮은 의료 접근성, 촘촘하지 못한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복잡다단한 맥락을 짚어 가며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홈리스 혐오에서 출발한 금주 구역 추진 계획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홈리스 또한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임을 인정하고, 홈리스 상태라는 인권침해를 중단시켜 도시에서 함께 공존할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에 2025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다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홈리스 사망자에 대한 온전한 추모를 위해 죽음의 격차를 해소하라!

하나, ‘지원’에서 ‘권리’로,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관리·통제’가 아닌 ‘권리·인정’으로, 홈리스의 공존할 권리를 보장하라!

2025년 12월 15일

2025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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