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시대와 사회 취약계층에 관한 우리의 9가지 응답

 

*이 글은 Global Ignatian Advocacy Network on Migration (예수회 국제 이냐시오 인권옹호 이주민 네트워크) 에서 지난 3월 31일에 발표한 입장문 “코로나19 시대의 난민과 이주민과의 연대”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1. 과밀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 대한 돌봄

-교화시설, 군대, 학교 기숙사와 공장 기숙사, 외국인 및 노숙자 보호시설은 특성상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이러스 감염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보호시설과 노숙자 보호시설,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공장 기숙사는 방역의 사각에 있기 쉬워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2. 강제송환 중지

-한국은 1993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협약의 내용대로 난민의 강제송환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체계가 빈약한 국가로의 강제송환은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3.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의료 돌봄

-노숙자, 이주노동자, 난민과 같이 우리 사회의 음지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인간 존엄성 또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의료상의 돌봄, 감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만큼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4. 인도적 재정적 도움

-이주민과 난민, 노숙자에 대해서도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5. 합당한 권리에 대한 한결같은 보장

-외국인 보호시설 등에 수용된 이들의 권리가 전염병 유행이라는 비상시국을 이유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보건적으로 안전한 주거권을 위한 노력

-과밀한 환경은 필연적으로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치일 수 있습니다. 보다 정기적인 방역이나 적절한 정보의 안내 같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7. 정확한 정보의 제공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정보들이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과 난민으로서 한국어에 서툴다는 이유로 감염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8.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장과 공장의 힘든 노동의 상당 부분을 이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더해진 하나의 ‘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지체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9. 가짜뉴스와 인기에 영합하는 반이주민 정서에 맞서기

-우리는 용기 있게 어떠한 종류의 증오와 미움에도 맞서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주민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용기 있게 가짜뉴스와 반난민·반이주민 정서에 맞서야 합니다.

 

 

▶ GIAN이 발표한 'Soliarity with Refugees and Migrants in the Era of COVID-19'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은 인권연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실 바로가기 https://advocacy.jesuit.kr/bbs/?t=3p

 

번역 및 정리 : 김민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