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자회견문]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행진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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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행진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 획책에 저항한 시민들은 주저 없이 광장에 모여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요구했다. 윤석열이 소각해 버린 민주주의와 보수 정치가 기각시킨 평등을 원상으로 회복할 뿐 아니라, 계엄과 내란을 낳았던 이전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대전환을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광장에 등장한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모두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파면 이후 9개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 사회는 광장의 외침에 응답하고 있는가? 불행히도 우리는 이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란청산’을 말하지만 성장주의 정책을 고수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지만 과거에 그랬듯 소수 관료와 친정부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들 중심의 거버넌스로 흘러가고 있다. 개혁을 약속했지만 청소년과 청년,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다수 민중은 여전히 불안정한 전망 속을 살아간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위해 광장에 나섰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광장의 일원이었던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요구하는 12.10 민중의 행진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그를 위해 윤석열을 탄핵했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코스피 5천이라는 미망을 명분으로 자산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며 민중 전체를 위한 공공성 강화와 평등 증진을 외면하고 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시간과 규제를 완화하거나 물과 전기라는 공공재를 기업에 몰아주려 하면서도 불평등과 기후위기로 삶이 흔들리는 민중의 권리 앞에서는 이리도 쉽게 등을 돌리는가?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윤석열 세상의 연장은 참을 수가 없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통상-투자 합의를 이뤘고, 다수 정치세력은 선방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500조원의 대미투자 약속과 이어진 환율 상승은 언제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민중의 우려를 감춘다. 자주국방을 위한 것이라며 핵잠수함 도입을 자화자찬하지만, 일본의 군비증강과 북한-중국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져 동아시아 화약고를 완성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윤석열의 꿈을 이재명이 완성하는 세상을 희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내란의 토대는 불평등과 혐오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것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불평등과 혐오라는 한국사회의 토대를 동시에 해체하지 않으면 2, 제3의 윤석열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불평등과 혐오를 토대로 극우 세력이 난동을 부렸고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억압했다.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인권을 후퇴시켰다. 구조적 성차별 철폐로 나아갈 성평등 정책은 요원한데 페미니즘에 대한 낙인은 여전히 강고하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면서 보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정치,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는 내란의 토대를 허무는 정치가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그리고 체제전환을 통해서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평등 사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향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공공성이 든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진보정치가 빛나는 세상으로 전진할 것이다.
우리는 12.10 민중의 행진을 통해 이와 같이 선언할 것이다. 12.10 민중의 행진에 함께 나서자.
2025년 12월 3일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76개 공동주최 단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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