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 발표 5년,

정부는 쪽방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2021년 2월 5일, 정부는 국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해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이하,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하였다. 내일(2.5.)로 만 5년을 맞는다. 계획은 2021년 12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공공임대주택을 착공하고, 올해인 2026년에 주민들을 입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2021년 2월, 봄을 알리는 ‘입춘’(立春)과 함께 들려온 기쁜 소식에 주민들은 인생의 봄을 만난듯 기뻐했다.

“우리 주민들은 공공개발 소식을 듣고, 꿈인가 생시인가 좋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공공주택사업 환영한다 스티커를 붙이고 많이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집에 가서 살게 될까?’, ‘진짜 살게 될까?’ 꿈만 같다 이야기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故 김정호, 2023년 6월 卒)

건물주들은 집집마다 빨간 깃발을 꽂고 “내 무덤 위에 공공임대 지어라”는 섬뜩한 현수막을 내걸며 반대하였다. 채울수록 커지는 부동산 불로소득 욕망에 가로막힌 정부의 계획은 5년간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는 계획의 실행 대신 건물주들에게 당근을 주는 쪽을 선택했다. 2023년 10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소유주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소유주들의 분양가 부담을 줄여주게끔 개정된 <주택법>은 어제(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주택 사업 발표 이전에도 해당 지역 개발시 건축물 높이 계획을 완화하는 등 소유주들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는 지속돼 왔다. 개발이 지연된 사이 발표 당시 1천 여 명에 달했던 쪽방 주민은 8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월 26일, 쪽방 주민들과 연대시민들은 공공주택 사업 발표 이후 돌아가신 주민 153명의 영정을 들고 ‘죽은 자들의 원망, 산 자들의 소망!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촉구 청와대 영정 행진’을 진행하였다. 그 후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사이 엊그제 주민 한 분이 방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다. 죽음은 ‘무덤’ 운운했던 소유주들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윤석열이 갇혀 있는 감방보다 작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샤워실이나 화장실도 모두 공용에다 방음도 전혀 안 되는 곳이니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란 정부에는 기대할 것도 없었지만, 국민주권 정부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외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영섭, 동자동 쪽방 주민)

“아스팔트 바닥에서 밤을 지새며 투쟁하면서 느꼈습니다. 모든 인간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쪽방이 아니라 진짜 집이 있어야 합니다. 동자동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십시오.”(유하영,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촉구 1만인 서명인)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하였다. 그러나 지난 5년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패배 내지 항복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쪽방촌 등 주거 취약 계층 해소 위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며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공약하였다. 작년 5월,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동자동 쪽방 지역에서 열린 정책 제안식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새 정부의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서도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입춘’(立春)이자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 발표 만 5년을 앞둔 오늘,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으나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봄을 느낄 수 없다.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지구 지정 없는 봄소식은 희망 고문 속에 흘러갔던 계절 바뀜 이상의 아무 의미도 없다.”고 규탄하였다. 5년의 시간은 죽음의 숫자를 늘린 것 말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그러나 쪽방 주민들은 5년을 뒤로하고 다시 또 투쟁을 결의하고 계획하고 있다. 집과 마을은 땅문서가 아니라 꽃 심고 비질한 이가 주인이기에, 매대에 놓인 집 상품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삶과 공동체를 지키는 보편적 방식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고,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하루 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윤 말고 주거권, 공공주택 사업 실행하라!

5년을 기다렸다. 정부는 쪽방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죽은 자의 원망, 산자의 소망,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즉각 시행하라!

2026. 02. 04.(수)

2026홈리스주거팀

(공익인권법재단공감,노들장애인야학,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동자동사랑방,두루두루배움터,민달팽이유니온,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나눔과미래,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양동쪽방주민회,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재단법인동천,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홈리스행동) / 이상 16단체